시간을 사는 사람의 재테크 일기

지난 포스팅에서 취득세 총정리 1탄 7.10 대책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취득세 주택수를 판단하기 위한 세대의 정의를 살펴보았고,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율과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포스팅은 취득세 총정리 2탄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입주권의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추가로 상속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자. 우선 지난 포스팅을 통해 취득세 중과세율과 중과주택에 대해 살펴보고 오도록 하자. 2021/02/25 - [부동산 관련 자료] - [취득세 총정리 1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1세대의 정의, 중과 주택 여부까지 (1) 종전 취득세율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주택~3주택까지는 취..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2. 27. 20:55

이전 포스팅에서는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각각 세대의 정의를 판단하는것이 중요한 이유는 양도세중과를 판단할 때도, 취득세 중과여부를 판단할 때도 모두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7.10 개정안에 따라 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8%로, 3주택일 때는 12%로 늘어난다. 세대내에 주택수를 잘못 판단하면 주택 취득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판단할 때 세대의 정의와 중과주댁 세율, 그리고 중과주택에 포함되는 주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세대의 정의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에 따르면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2. 25. 17:53

양도소득세, 취득세, 주택 청약 시 각각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경우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까딱하다가는 수천에서 수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 시 청약 자격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운이 좋게 당첨이 되었더라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자격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뜻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그렇다면 세대란 무엇일까? (2) 세대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전부 세대구성원이라 하고, 그 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세대'라고 한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2. 22. 22:23

주택법이 개정 공포(20.8.18.)에 의해 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를 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청약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1년 2월 19일 이후 적용되는 내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2월 19일부터 신설되는 제57조의 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다. 제57조의2 ①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2. 17. 12:02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 주택수를 판정해야 하고 이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읍, 면, 군 지역이나 지방 소재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 주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양도시점에 주택의 기준시가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시가 적용시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금액요건이 생긴 이후 임대 개시 시점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임대 개시 시점은 언제이고, 기준시가 적용시점은 언제인지,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판단 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시점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만족해야 하는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차..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2. 9. 22:25

현재 공개되어 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경우 2019년 1분기~4분기 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2021년 2월 말에 새롭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래 표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사용한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업데이트 하였다. 두 번째 표가 2020년 자료가 반영되어 나온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50% 부터 160%에 해당하는 소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특이한 점은 4인가구와 5인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같다는 것이다. 2인가구라면 3인 이하에 해당하므로 해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면 된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21년 2월 2일 이후 변화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1.2.2. 주택공급에 ..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2. 6. 10:22

임대사업자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한 채에 대해서 평생 1번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해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거주주택을 팔고 이사할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해서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두 가지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었을 때 9억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9억 초과분을 계산할 때 중과를 받게 되어 그동안 큰 논란이 있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21년 1월 6일 세법개정 전에는 거주주택 특례에 ..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2. 4. 12:09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모든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1세대 1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 3년&거주 2년을 만족하면 1년에 4%씩 보유과 거주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문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가산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란 무엇이고, 중과 주택을 판정하는 방법, 중과 주택에서 예외 되는 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21.1.1. 이후 ..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2. 2.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