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사는 사람의 재테크 일기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3가지 중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소위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임대인은 물론이고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 내용, 절차 등을 법률에 넣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8월 18일에 개정 및 공포,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4. 20. 21:50

대출을 고민해본 사람들이라면 보금자리론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정책모기지는 무엇인지, 보금자리론은 어떤 상품을 말하는 것인지, 대출상품을 조회하는 곳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정책모기지란? 대출을 해줄 때 들어가는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크게 시중은행 대출이 있고 정책모기지가 있다. 말 그대로 시중은행 대출은 은행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빌려주는 상품들을 말하고, 정책모기지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하여 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시중은행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지만 정책모기지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으며 평생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정책모기지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되..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4. 18. 19:25

2021년 3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달성하고자 하며 대신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감소하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29일(목)에 결정 공시되며 그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가 결정되며 의료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어떻게 결정되는지 재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5년~10년에 걸쳐 현실화율 90%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4. 14. 22:54

이번 포스팅은 중도금대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대출 한도와 규제지역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분양가 9억 초과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대출은 받는 경우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행하는 꼼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전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규제지역에서 주택 관련 대출은 무조건 세대당 1건만 가능하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꼭 기억하도록 하자. (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보증건수는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한데 비규제지역의 경우 2건까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당 받을 수 있는 보증 건수는 최대 3건이 아니라! 2건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3. 31. 17:58

원래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이런 경우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과 같은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LTV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 후 대출 국토교통부 6월 2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에 대한 LTV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 약정(2년 내 처분)을 체결한 1주택 세대에 한해서 6월 19일 전까지 계약을 완료했다면 비규제 지역 LTV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과 대출을 모두 실행했다면 전입에 대한 규제나 주택 처분에 대한 규제가 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조정대상 ..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3. 29. 21:01

3월 내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4월로 미뤄지게 되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으로 인한 대출일 수밖에 없는데 대출을 하려다 보면 LTV, DTI, DSR이라는 용어를 보게 될 것이다. 중도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LTV, DTI, DSR가 무엇을 뜻하는지 꼭 이해해보도록 하자. (1)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주택의 담보가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로 시세(KB시세 또는 감정가)에 LTV를 곱하여 대출 가능금액이 결정된다. LTV의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치로 예를들어 주택 가격이 5억이고 LTV가 50%라면 LTV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된다. 즉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가 2억 5천이라는 ..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3. 26. 00:15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고자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경우 보통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근거로 사용하고,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사용한다. 따라서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전에 업데이트되었는데 청약홈과 최근 3월 11일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경우 기준이 되는 100%에서 각각 비율을 곱하여 환산하였으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최대 160%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게 되었으나 한 명의..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3. 12. 22:49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선 주택청약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청약을 넣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과 지원자격을 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란?21년 2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과 청약과열지역로 지정된 곳을 살펴보자. (2)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자격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부동산 관련 자료 2021. 3. 2.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