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인지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금액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있는데 이 중 소득평가액에 대하여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번에는 2탄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살펴보자.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고 오면 좋겠다.

(1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일반재산 : 건축물(주택, 건물, 시설물 등), 토지, 임차보증금, 증여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기존 건물 평가액+청산금),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선박, 항공기, 회원권,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 단 여기서 건축물이나 토지 등은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기본재산액 :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데 공제금액은 최대 1억 3500만 원부터 최소 7,250만 원까지 있다.

만약 일반재산이 6억 원이고 대도시라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여 4억 65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금융재산 : 현금,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적금, 보험 등을 의미하며 각각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2000만 원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개인 간의 부채, 임대보증금으로 여기서 개인간 부채는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받은 내용과 같이 공적인정을 받는 내역만 부채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시가표준액 50% 내에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 자동차 : 3,000cc 이상의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회원권 : 골프, 승마, 종합체육시설, 요트, 콘도 등

이 경우는 가액 그대로를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즉,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일반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없고 따로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시가표준액을 반영함)

 

(단,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자

대도시에 사는 부부합산 일반재산 5억 원, 금융자산 2억 원, 부채 없음, 고급자동차 회원권 없음 일 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얼마일까? 계산해보고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보자.

[{(5억 원-1억 3500만 원)+(2억 원-0.2억 원)}*0.04]/12 = [(3억 6500만 원+1억 8000만 원)*0.04]/12 = 1,816,666원이다.
부부의 소득평가액이 887,333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자신의 현금자산을 자식에게 몰래 넘겨 증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운이 좋게 걸리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증여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증여한 시점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한 순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재산을 차감한 뒤 신청자의 재산으로 인정해버린다. 만약 자식에게 5천만 원을 몰래 증여했는데 증여 재산으로 인정되었다면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맞춰 자신의 자산을 자식에게 옮겨놓아도 결국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의 자산으로 전부 인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체 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도록 하자.

 

기초노령연금 계산법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자신의 수급자격을 확인해보고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 관련 상담전화 129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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