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2탄) 2종 일반주거지역

서울시에서 2021년 5월 26일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중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고층수 완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전 포스팅에서 6대 규제완화 방안 중 주거정비지수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문 맨 아래쪽에 이전 포스팅 링크를 걸어두고자 하니 참고하실 분들은 내용을 확인하면 좋겠다.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봤을 텐데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내용이 생소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상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2종 주거지역 중 7층 규제를 받는 주거지역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2종 지역은 최대 7층 높이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따로 규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7층 규제가 있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6대 규제완화 방안에는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 수준의 용적률과 최고층수 완화하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용적률은 큰 차이가 없으나 최고층수를 7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제를 받았던 많은 지역에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의 43%이고 그중 7층 규제를 받는 지역은 약 61%에 달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2종 7층 규제를 받는 곳은 어디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도시계획포털에 들어가 보자.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그러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곳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노량진역 근처 주거지역을 살펴본 것으로 지도만 살짝 보아도 아직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그중 7층 규제를 받는 지역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효창공원역 근처의 경우 바로 역 근처 주거지역들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받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왕십리역과 상왕십리역 사이에 위치한 곳 역시 7층 규제를 받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를 통해 투자를 생각한다면 7층 규제지역이었던 지역,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 중 속도감 있는 곳은 투자해도 좋아보이나 재개발의 경우 각종 규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들어가야 후회하지 않는다. 재개발의 절차 및 규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서울시에서는 투기방지를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를 할 때를 권리산정기준일(주택 분양권리 기준일)로 고시하여 공모 이후 취득을 통한 지분쪼개기와 같은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며,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1.05.29 - [부동산 관련 자료] - [오세훈 재개발]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1탄) 주거정비지수제

[오세훈 재개발]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1탄) 주거정비지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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