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21.11.16.)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살펴보기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발표한 후 2021년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조건이 변경되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민간 사전청약이 이미 진행 중인 공공 사전청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말고도 민간분양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것인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 사전청약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민간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 당첨자 모집 승인을 받아 사전청약을 공고하게 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당첨이 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언제든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대신,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공공, 민간 사전청약과 일반 청약 모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수조건,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15~7일 전까지 분양 가격을 확인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사전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을 부활시킬 수 있다.

 

기존 공공 사전청약과 앞으로 진행되는 민간 사전청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민간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공급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혼인기간(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 또는 140%(맞벌이 160%)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 합계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 즉, 2,205만 원 이하이면 3단계 추첨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순위

- 공급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 공급 2순위 : 1순위가 아니한 경우

-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국민주택의 경우 변동이 없지만 2021년 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전청약이든 일반 청약이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약 자녀가 없거나 소득요건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재산조건을 충족한다면 추첨제에 참여하여 분양을 노려보도록 하자.

 

 

(3) 민간 사전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공급 요건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자들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에 모두 청약 지원이 가능하다.

 

** 이번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160%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하인 경우. 즉,  2,205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제28조 1항의 1순위를 만족,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만족했을 때 추첨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자녀가 없어도 혼인을 하지 않아도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만큼 위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추첨제 30%에 도전하여 청약 당첨의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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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